부정선거 연대기 2012 → 2026

공직선거법상 개표는 반드시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뤄져야 한다(제181조). 따라서 ‘참관인 없이 개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 개표 참관은 공무집행의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는 임의 절차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툼은 ‘법 해석’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있다: 실제로 참관인이 배제된 채 개표됐는가(시민 측은 그렇다고 증언한다). 이는 개표록·CCTV·개표참관인 명부로 확인될 사안이다. 선관위·경찰이 내세우는 ‘정당한 공무집행’은 투표함 반출(강제 해산)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일 뿐, 참관 없는 개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사건에서 위법 여부의 핵심은 ‘일련번호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무번호 예비용지 2만4천여 장이 ‘어떻게 투입됐는가’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발행·회수를 대조해 위조지·중복 투입을 막는 장치이고, 모든 투표용지의 발행은 정당추천위원의 입회(제151조 제5항)와 투표용지작성·관리록 기재(규칙 제73조)를 거쳐야 한다 — 이는 강행 절차다. 그런데 이 무번호 용지들은 (a) 정당추천위원 입회, (b) 관리록 기재 없이 현장 직원이 사후에 수기로 번호를 매겨 투입된 정황이다. 즉 문제는 ‘번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번호를 통제하는 입회·기록 절차를 건너뛰어서’다. 선관위의 ‘부족 사태 긴급 대응’이라는 해명은 긴급성을 말할 뿐, 정당추천위원 입회라는 강행 절차를 면제하는 근거가 못 된다. 나아가 선관위 제출 엑셀에서 무번호 집계 열(N·O열)이 가려져 있던 점은 사후 은폐 정황으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국조특위 진입을 두고 두 법이 정면으로 맞선다. ① 공직선거법 제183조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 위원·직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으로 한정하는데, 국회의원(국조특위)은 이 명단에 없다 — 시민 측 ‘출입 자격 없는 진입’ 주장의 정확한 근거다. ② 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조특위에 ‘검증’ 권한을 명시하고 선관위에 협조 의무를 지운다 — 진입의 근거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두 해석에 달렸다: (a) 개표가 6·3에 이미 끝났는데, 투표지를 보관 중인 이 장소가 여전히 제183조의 ‘개표소’로서 출입제한을 받는가(‘개표소’의 시간적 범위) (b) 국회의 조사·검증권이라는 일반권한이 선거 특별법의 출입제한에 우선하는가. 다만 국조특위는 경찰 안내로 들어가 투표함 개봉 없이 40분 점검했고 선관위도 응했으므로, 제186조가 정한 투표지 ‘보존’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결국 ‘위법이다/아니다’를 어느 쪽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해석 다툼이며, 실질 논란은 오히려 ‘형식적 검증(40분·개봉 없음)’과 ‘봉쇄 시민에 대한 경찰 강제 이동’에 있다 — 판단은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