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아카이브
2020 총선부터 2026 6·3 지방선거까지 — 시민과 채널이 기록한 의혹·사실·법원 판단을 출처와 함께 구분해 정리합니다.
주장·사실·법원 결론을 구분 · 모든 항목 원문 링크 · 사실과 다르면 정정 —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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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핫이슈 2026-07-16
판결
尹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 12·3 계엄 583일 만 첫 대법 판결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윤 측은 ‘재판소원(헌법재판)으로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반발했고, 부정선거·재선거 운동 진영(황교안 등)은 ‘어불성설 판결’이라 반발한다. 계엄→탄핵→부정선거 논쟁으로 이어진 이 국면의 사법적 분기점(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뉴스1 교차확인).
현장봉쇄 31일째, 잠실 집회 ‘한풀 꺾여’ — 국조특위 검증 뒤 인파 급감국조특위의 7/2 개표소 현장검증(투표함 개봉 없는 40분 점검) 다음 날부터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몰리던 현장이 7/3엔 100여 명 수준으로 줄었고, 봉쇄 31일째인 7/5에도 무더위·소나기 속에 종일 수백 명대에 그쳤다. 다만 남은 시민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재선거’·‘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이어간다 — 27일 만의 개표소 진입이 ‘형식 검증’에 그친 뒤 장기 봉쇄의 동력이 시험대에 오른 국면(뉴데일리 7/3·7/4, 파이낸셜뉴스 7/5). 다만 핵심 지지층의 농성은 이어져,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6/29부터 올공에서 ‘선거제도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다(뉴데일리 7/8). 또 잠실 인파가 줄어드는 사이 운동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양상 — 황교안 「자유와혁신」 채널 등은 안동·이천·통영·강릉·구미 등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전국 집회 현장’을 잇따라 기록하고 있다(채널 현장 영상 기준·주류 보도로 규모는 미확인)
입법민주당,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 선언 — 감사원 기능까지 국회로 이관6/26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6차 회의 —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해체 수준’ 개편(명칭·구성 변경),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명문화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상임위원 1→3명,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당론으로 확정.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계기. 다만 ‘감사원 국회 이관·선관위 통째 재편’을 두고 ‘개혁이냐, 다수당의 선관위 장악이냐’ 논란(경향·세계일보·뉴시스). ▶ 민주당은 7/9 투표용지 부족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며, 개헌 논의와 별개로 개혁 입법에도 착수했다(이데일리 7/9)
입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7/7) 시행 — 가짜뉴스 5배 손배·플랫폼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이 7월 7일 시행. ①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고의·가해목적·법익침해 3요건 충족 + 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이상 대상) ②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최대 10억원 과징금. 정부는 ‘가짜뉴스 근절’로, 비판 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 비판 콘텐츠 입틀막’이라 반발 — 부정선거 의혹을 SNS·유튜브로 알려온 쪽엔 직접 영향(정책브리핑·법률신문·뉴시스 교차확인). ▶ 시행 이틀 앞(7/5) — 규제 대상 플랫폼은 ‘최근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커뮤니티·동영상 서비스로 확정됐고 검색·오픈마켓은 제외됐다. 플랫폼들은 신고 접수·판단 체계 마련에 분주(파이낸셜뉴스 7/5). ▶ 7/7 오늘 시행 — 시행 직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5~6월 두 달간 14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부정선거 비판 입틀막’ 반발 속에 발효됐다(정책브리핑·한국일보 7/7)
공방국정조사, ‘특검’ 공방으로 확전 — 국힘 ‘위철환 수사’ 요구 vs 합수본국조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특검·재선거 특별법 추진을 꺼내며 ‘특검 거부는 공범’,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 압박하고, 선관위 유일 상임위원 위철환(위원장 대행)을 ‘주범’으로 지목 — 6/27엔 위철환 사퇴·탄핵 추진과 조사의뢰까지 더해 전방위 압박(‘7/1 2차 기관보고까지 거취를 정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 합수본’이 아니라며 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 —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정면 충돌(한국일보·국민일보·시사저널 6/25, 파이낸셜뉴스 6/27). ▶ 6/29 민주당도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야가 특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 — 다만 수사 범위·대상·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이 남아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파이낸셜뉴스 6/29). ▶ 7/5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을 공식화 —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선거일 보고 누락·선관위 내부 부패·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두고는 ‘제3자(대한변협 등) 추천이 현실적’이라며 국힘의 추천권 주장과 맞섰다(아주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머니투데이 7/5). ▶ 7/9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 등 ‘제3자’에 부여하는 방식(MBC·아시아투데이). 다만 국민의힘은 추천권·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처리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 장동혁의 ‘부실 vs 부정’ 모호화 등은 별도 인물 분석 참고
국조선관위 국정조사 — 247만장 ‘재검표’로 수렴, 7/14·7/22 청문회‘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6/18~8/1). 첫 기관보고 땐 증인 무더기 불출석·‘조직적 저항’ 질타가 일었고 노태악 前 위원장은 ‘책임 통감’. 7/7 중앙·서울시선관위 2차 현장조사를 거치며 최대 쟁점은 잠실 올공 247만장 ‘재검표’로 모였다. 선관위가 ‘국조 의결을 전제로 440명 투입·참관인·언론 참관’ 재검표라는 구체 방안을 내놓고 여야(윤상현·한병도)도 긍정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특위 의결만 남았다. 특위는 위철환 직무대행·노태악 등 전·현직 위원 9명 포함 증인 97명·참고인 15명의 1차 청문회(7/14) 출석요구안을 의결했고, 7/14·7/22 청문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 ▶ 7/14 1차 청문회 — 증인 95명·참고인 15명 출석. 재검표 ‘시점’을 두고 민주당(‘즉각 재검표로 의혹 해소’)과 국민의힘(‘특검 먼저 발족해 재검표와 연계’)이 충돌해 이날 재검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윤상현 위원장은 특검법 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제안). 노태악 前 위원장은 관리 부실 지적에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국방부 보고로 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가 초기 1건과 달리 39건(주소 기재 오류 30건·이중투표 1건 등) 적발된 사실과 선관위 수의계약이 상위 5개 업체에 쏠렸다는 의혹이 새 쟁점으로 다뤄졌다(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7/14). (사태 전개 상세·출처 → /incidents·/history)
재검표충주시장 ‘124표차’ 선거 수작업 재검표 결과 — 이동석 당선 유지, 122표차(2표 변동)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는 이동석(국민의힘) 52,962표(50.05%)와 맹정섭(더불어민주당) 52,838표(49.94%)가 단 124표(0.11%p) 차로 갈렸다. 낙선한 맹정섭 후보가 ‘무효표가 2,277장으로 득표차의 18배에 달할 만큼 지나치게 많다’며 낸 선거소청을 충북도선관위가 수용 — 7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 20분경까지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에서 투표지 10만8,077장 전면을 투표지분류기 없이 수작업으로 재검표했다. 결과 이동석 당선인의 당선이 그대로 유지됐다 — 재검표 집계는 이동석 52,961표·맹정섭 52,839표로, 표차는 124표에서 122표로 2표 줄었으나 당락은 바뀌지 않았고 무효표는 2,277표였다. 10만8천여 장 전수 수개표와 기존 기계 개표의 차이는 2표에 그쳤다. 잠실 올공 247만장(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검표와는 성격이 다른 근소표차 선거소청 절차이고 청구자도 민주당 후보였다 — 이 운동의 핵심 요구인 ‘수개표’가 실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준 사례다(뉴시스·YTN·문화일보·헤럴드경제 등 7/15). ▶ 유사 사례 — 경남 통영시장 선거(44표차)도 낙선한 천영기 前 시장이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들어 낸 소청이 받아들여져, 7월 27일 오후 2시 경남도선관위 청사에서 전량 수작업 재검표가 예정돼 있다(부산일보·경남신문 7/13).
현장국조특위, 봉쇄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 진입 — 투표지 247만장 확인, 그러나 40분 만에 종료‘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7월 2일 오후 1시 10분경 경찰 안내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올공’)에 진입했다 —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시작된 개표소 봉쇄 집회 27~28일 만의 내부 진입. 송파선관위 보고상 이곳엔 투표함 약 380개·투표지 약 247만장, 개표상황표 460부, 투표지 보관상자 428~434박스, 잠실7동 투표함 4개, 투표록 104부·사전투표록 27부 등이 봉쇄로 반출되지 못한 채 보관돼 있었다. 다만 현장조사는 40분 만에 끝났고 투표함 잠금장치·보관절차·CCTV 점검에 그쳐, 시민들이 요구해온 ‘투표함 개봉·투표지 수량 확인’ 등 실질 검증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이동시켰다. (근거: 7월 2일 국조특위의 공개 현장조사와 송파선관위 현장보고 — 올공 시민들이 직접 라이브로 생중계한 공개 사안)
수사합수본 수사 확대 — ‘외유성 출장’ 의혹·7/2 고발인 조사, ‘윗선’ 정조준6/24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잠실7동 등 담당)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27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전한길이 제출한 투표지 상자도 분석 중. 한편 선관위가 이 사태를 공식 ‘사건·사고’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파이낸셜뉴스 단독 6/26) ‘축소·은폐’ 논란이 커졌다. ▶ 6/29 합수본은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 7월 2일 고발인 조사를 예고했고, 노태악 前 위원장·허철훈 前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서울경제 6/29 교차)
국조'투표용지 50% 축소', 선관위 의결도 없이 사무총장 '서면 전결'로 처리6/23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확인 — 부족 사태를 부른 '인쇄 50% 축소' 지침이 중앙선관위 의결 없이 사무총장 서면 전결(2025.12.10 종합관리지침)로 '땜빵' 처리된 사실 드러나. 여야 한목소리 질타(국민일보·서울신문)
대비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인수 '2배'(2390만) 준비 — 본투표 부족과 정반대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를 2,390만 명분(실제 사전투표자 1,049만 명의 2배 넘게) 준비한 사실이 국조에서 확인. 개헌 대비 국민투표용지 250만 명분도. 정작 본투표는 '50% 축소'로 부족 사태(김은혜 의원 제출자료·파이낸셜뉴스)
단독추가 투표용지 70%가 '무번호' — 1만7천여 장SBS 단독: 선관위 제출 엑셀파일의 가려진 N·O열을 열자 추가 2만4,577장 중 무번호 용지 1만7,247장(70.2%) 드러나 — '은폐' 의혹. 현장 수기 기입·매뉴얼도 부재(6/10~11)
반전선관위 '폐기'라던 잠실 투표지 상자, 전한길이 확보익명 제보로 잠실7동 보관상자 입수·기자회견서 실물 공개, 합수본 제출 검토 — 선관위는 진위확인·반환 계획 없다는 입장(6/12)
LIVE잠실 올림픽공원 — 시민 라이브 방송 진행 중새벽반·퇴근반 이어가며 재선거 요구, 실시간 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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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선관위는 이번 올공 송파구개표소 재검표 할 경우... 완벽한 증거인멸 계획으로 보인다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송파구개표소 #재검표 #증거인멸
0:29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송파구 개표소 247만장 공개...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선관위국조특위 #투표용지
0:20오늘 아침 일찍 올공에 다녀왔습니다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올공 #선관위
0:24올공 국민항쟁. 오늘로 25일째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올공국민항쟁 #잠실개표소 #부정선거재선거
0:23송파개표소 증거보전신청 항고기각. 법원과 선관위는 한 몸이다.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송파개표소 #잠실개표소 #증거보전신청 #선관위
![[6.3선거 사태 시국성명서] 잠실시민혁명 즉, 제2의 4.19가 시작되었다 | KBS 前앵커 민경욱 前의원](https://i.ytimg.com/vi/sHrnTQ-liD0/mqdefault.jpg)
8:09[6.3선거 사태 시국성명서] 잠실시민혁명 즉, 제2의 4.19가 시작되었다 | KBS 前앵커 민경욱 前의원
2:00반드시 선거정의를 세워내야 합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자유대한민국 #선거정의 #핸드볼경기장 #재선거
1:47오늘도 올공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이셨습니다.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핸드볼경기장 #재선거 #청년
0:22오늘 아침 올공 봉사자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무차별적인 얼굴 촬영 및 노출로 심하게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잠실개표소 #초상권 #핸드볼경기장
3:00잠실 투표함 380개의 행방 (증거 동영상: 3분, 출처: 개표참관인 촬영 및 제보) #부정선거
0:39생방송 중계로 핸드볼경기장 안 380개 투표함 모두를 재개표하라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재개표 #핸드볼경기장
0:32잠실 올공 땡볕 부정선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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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사건 전체 허브인물·기록·웹소설로 보는 부정선거 — 한눈에 골라 보기
→🏛인물 검증 전체 허브전한길·그라운드C·황교안·김현태와 갈라치기 — 한눈에
→📜부정선거 연대기 2012→2026처음이라면 여기부터 — 의혹·소송·판결 14년사
→🔄말 바뀐 사람들 10인윤석열·부정선거·자혁 — 입장 변화 전/후 기록
→🔌엔추파도스 특별권력 콘센트에 꽂힌 사람들 — 베네수엘라의 경고
→📕이런 법이 통과됐다 28건재산권·참정권·자유·사법을 건드린 법 — 실생활 예시와 함께
→⚖️윤석열 연설·재판 33편비상계엄 담화부터 탄핵·내란재판까지
→🏛전한길의 정치공학 165편 분석부정선거 규명인가, 자기 정치인가 — 장동혁·분탕 언어·대리전 세부 분석
→🕯아웅산 수치 — 다른 나라 이야기 미얀마+8개국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건 운동은 어떻게 무너졌나 — 뭉칠수록 커진 분열
→🇨🇳중국 공안 96편시민이 직접 찍은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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