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핵심은 ‘내 한 표가 제대로 세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본투표 용지가 동나 투표를 못 한 시민이 생겼고, 추가로 투입된 용지의 상당수가 일련번호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단순 관리 부실이냐, 부정이냐’ 논란이 커졌습니다. 2020년 4·15 총선부터 이어져 온 의혹의 연장선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2022년까지 대법원에서 대부분 기각·각하됐고, 재검표 결과도 선관위 발표와 대체로 일치했으며,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건 ‘사실’이고, 이 사이트도 그렇게 적습니다. 다만 ① 재검표에서 나온 일부 이상 투표지(신권다발 등)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고 ② 2026년 6·3 사태는 그와 별개로 지금 국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새 사안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과 ‘여전히 주장인 것’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조작 증거’는 없습니다 — 이 점은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제기되는 것은 분류기가 외부 통신·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일부 영상·통계의 ‘이상 의혹’이며, 법적으로 분류기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확정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측은 ‘조작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면 손으로 세라(수개표)’고 요구합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보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부 주장이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런 것을 ‘주장’으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음모론으로 묶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6·3 본투표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 못 한 시민이 있었다’, ‘용지 50% 축소가 위원회 의결 없이 서면전결로 처리됐다’는 것은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입니다. 음모론과 사실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항목별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정직하게 말하면 둘을 칼같이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부실’은 관리 실패(과실), ‘부정’은 고의 조작을 뜻하는데 —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이례적인 관리 실패’의 정황입니다.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50%만 인쇄하라는 지침이 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 서면전결로 처리됐고, 사전투표용지는 2배 넘게 준비됐으며, 선관위는 이 사태를 공식 ‘사건·사고’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파이낸셜뉴스 단독). 이게 ‘단순 실수냐, 의도가 있었냐’는 지금 합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가리는 중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부정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보다, ‘단순 부실로 보기엔 이례적인 정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수사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 과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강합니다.

의외로 부정선거 의혹은 한쪽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진보 진영에서 2012년 대선의 투표지분류기 의혹을 제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디지털 개표를 둘러싼 의심은 14년 동안 진보·보수를 오가며 반복됐습니다. 지금은 보수 쪽에서 더 크게 제기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수개표·검증 가능성)은 진영을 떠나 ‘선거를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만들자’는 절차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측의 핵심 요구가 ‘전수 수개표’입니다 — 기계를 빼고 사람이 손으로 세면 조작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론도 있습니다. ① 전국 단위로 하면 시간·비용·인력 부담이 크고 ② 사람이 세도 실수·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향성에는 양쪽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신의 근거로 제기되는 것은 ① 6·3 용지 축소를 의결 없이 서면전결로 처리한 점 ②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압수수색 ③ 과거 자녀 특혜채용 등 논란 ④ 증거보전 절차 중 인쇄물 폐기·용해 논란 등입니다. 반대로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법원도 다수 소송에서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근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확인된 사실관계(보도·국정조사): 일부 투표소의 본투표 용지 부족, 용지 50% 축소의 서면전결 처리, 국정조사 진행, 합수본의 선관위 압수수색. 아직 주장·수사 단계: 조직적 조작 여부, 무번호 용지의 ‘의도’, 분류기 조작 여부. 이 사이트는 이 둘을 늘 구분해 표시합니다 —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과 ‘의혹’을 나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세요(각 항목의 원문 링크). ② 검증된 내용을 공유해 알리세요. ③ 개표·재검표 참관 같은 시민 감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④ 무엇보다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세요 — 과장은 오히려 이 운동의 신뢰를 깎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아니요. 이 사이트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기된 의혹·증거·증언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반론을 함께 모아 출처와 함께 보여줄 뿐입니다. 살아 있는 인물을 ‘프락치’ 같은 말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면 원문을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결론은 자료를 끝까지 본 당신의 몫입니다.